제 3차 정부혁신 해커톤 출품작 - 정부 경제 지원 정책 플랫폼 서비스
건성건성 (건대와 성대의 만남)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로나 관련 서비스(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어플제작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전염병과 관련된 사회 재난이 어떻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여러 경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시행된 정책인만큼, 사회 곳곳에서 여러 혼란들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도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여러 경제 정책들이 있었지만, 홍보의 부족과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발생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정부의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실제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 정책(서비스) 검색부터 지원까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서, 정보 취약계층까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포스트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3.3%로 IMF 이후로 22년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명명할 만큼 현재 경제 상황은 ‘코로나 경제 공황’으로 인한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들을 비롯해 민간 기업들까지 소비를 통한 경제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정리해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_코로나 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이라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500개에 달할 만큼 많은 지원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지원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제 취약 계층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노인 계층, 저소득 계층들은 정보 격차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1조에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 얻을 수 있는 목적에 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인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목표, 거창한 기대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조금이나마 향상한다면, 목적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들과, 이를 정리한 공공데이터들을 가공해 제작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본 해커톤의 목적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사회적 재난 극복 방안’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닥칠 또 다른 경제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 여러 경제 지원 정책들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조회부터 접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국민들의 지원 과정 간소화 등 여러 장점들이 존재하기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플랫폼에 다양한 공공데이터 정보들과, 충분한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이 덧붙여진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재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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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재난 상황에서 더 빠른 정책의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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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알지 못했던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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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을때 채팅방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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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보에 들이는 사회적 비용이나,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도 정책의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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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기능으로 현재 위치를 인식하거나, 사용자가 장소 즐겨찾기를 등록하여 새로 추진되는 정책을 알람으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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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는 신청/접수를 간단하게 통합 플랫폼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자신이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서 ‘제안 이유’에서 서술했듯이, 수없이 많은 지원 정책들 속에서 자신이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더더욱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인 경제적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평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되어 빈부 격차가 더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정보 취약 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은 ‘쉬운 접근성’입니다. 따로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현한 서비스가 구체화되고, 더 다양한 데이터가 충족된다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책 홍보 예산 절약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정책이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정책 시행 본연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정부기관의 홍보 부담이 줄어들어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들이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 간편해지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기대 효과를 가져오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각 서비스마다 채팅방을 개설해 지원 대상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런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규모가 큰(전 국민 대상, 특정 직종 대상) 경제적 지원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용자들간 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팅방(게시판)을 모든 서비스마다 개설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집중 해소와, 정책 대상자들의 정책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지역마다 새로운 정책 알람 기능으로 빠른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
새로운 정책이 생기면 빠른 시간내에 국민들에게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다른 정책으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책이 시행되면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이 정책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등 접속 정보를 빠르고 알기 쉽게 접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OS : https://github.com/mike123789-dev/covid_19_support_iOS
ANDROID : https://github.com/GY_Jeong/covid_19_support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_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https://www.data.go.kr/tcs/dss/selectFileDataDetailView.do?publicDataPk=15059671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_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